【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백악관 내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이달 초 백악관 직원 약 20명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참모들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참모들은 행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이번 전쟁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3년 재임 기간 있었던 어떤 현안보다 더 바이든 행정부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참모들은 이 사안이 더 민감한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가 바이든 대통령이 평생 쌓아온 이스라엘과의 애착 관계에서 상당 부분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와 현재의 호전적인 극우 정부를 구별하지 않는 점을 우려하는 참모들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초반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좀 더 온건하게 표현했다면 이후 민간인 피해가 커졌을 때 외교적으로 운신할 공간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백악관 내부 분열은 일정 부분 바이든 대통령과 오랜 기간을 함께한 고위 참모와 다양한 배경을 지닌 더 젊은 직원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위 참모들도 이 전쟁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입혔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WP의 보도다. 아울러 친이스라엘 정책에 실망한 아랍계와 무슬림 미국인이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바이든 정부에게 부담이다. 다수의 고위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가자지구 남부 등에서 군사작전을 할 때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격을 자제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 외교적으로 불리해질 것을 걱정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속도가 빠르고 이스라엘이 장기전에 필요한 자원이 없다고 판단해 전쟁이 내년 본격적인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산은 노조는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된 16일 이전에 단독파업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강석훈 산은 회장이 산은의 부산 이전 의지를 재확인한데다 산은의 부산 이전 로드맵까지 공개되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예정됐던 본점 지방 이전 관련 설명회도 무산됐다. 강 회장은 산은 본점 이전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이전 방식을 둘러싼 각종 풍문을 해명하고자 직원 대상 설명 자리를 마련했으나 직원들의 거센 항의 탓에 설명회장을 떠났다. 강 회장이 추석 연휴 전인 지난 8일 산은 직원들에게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서신'이라는 메일에서 "우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산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우리 조직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은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산은의 부산 이전 관련 로드맵이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실을 통해 공개되면서 단독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드맵은 내년 중 이전 대상 인력과 부지를 확정하고 사옥 신축에 돌입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설명회가 무산된 결정적 계기가 산은 이전 로드맵이었다"면서 "금융위가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이전 계획 보고서는' 전부 허위로 산업은행과의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내놓은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위원장은 "16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앞서 개별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산은 퇴사자는 급증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상반기에 40명, 7~8월에 20명가량 퇴사해 지난 달 말까지 60여명 정도 퇴사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 위원장은 "회사에서 집계한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 예컨대 그만두려고 연차를 몰아서 쓰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지지부진했던 산은 본점 이전은 윤 대통령이 조속한 추진을 지시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8월 31일 경남 창원 부산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산업은행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이전해 해양도시화, 물류도시화, 첨단 과학산업 도시화로의 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회장은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산업은행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역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산은법 4조 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산은법 제4조 개정은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현재 산업은행 부산이전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 3건, 국민의 힘 1건으로 산은 본사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 힘에 이어 민주당으로도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지만 경찰 내부 반발의 여진이 있어 순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법률상 민주적 경찰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더불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와 내년 2월로 예정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인사 등에서 경찰 내부 반발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위 "경찰국 설치 유감" 이날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경찰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청문회·인사 문제 갈등 불가피 경찰위에 이어 소강상태인 경찰 내부 반발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윤희근 후보자를 청문회 과정에서 경찰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따라 경찰 반발이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윤 후보자는 경찰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따라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이 경찰 내부 분위기와 차이를 보일 경우다. 류 총경을 징계를 강행할 의사를 보이거나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올 경우 경찰 내부 반발은 다시 거세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도 경찰 내부는 시끄러워질 수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에 열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이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를 놓고도 정부와 경찰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현재 내년 2월 교체가 예정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낙점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개방직으로 외부 인사 임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다면 정부가 경찰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내정 후 첫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로 내부 반발이 격화되면서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윤 내정자는 경찰 통제를 둘러싼 행안부와 입장차를 줄이고 일선 경찰관들의 혼란을 수습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윤 내정자는 5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안 심의에 참석했다. 약 2시간 반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윤 내정자는 차기 경찰청장으로서의 가치관과 조직 운영 계획에 대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현안에 대해 (심의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했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이후 불과 7개월만에 치안정감을 거쳐 경찰청장에 올라 초고속 승진했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에게는 행안부와의 관계 설정, 내부 반발 수습, 검경 수사협의체 논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은 전날부터 매일 3명씩 릴레이 삭발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장유석 청주상당경찰서 직협회장 등 3명이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전날 삭발한 민관기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윤 내정자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동시에 우려 섞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며 "내정자 신분이지만 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경찰권의 중립성과 책임성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검경 협의체'에 대해선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첫 회의가 진행된 검경 협의체는 검찰 쪽에 무게 실리면서, 경찰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내정자는 "다양한 회의를 통해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수사제가 확립돼 국민이 안심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이후 경찰 내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정작 지휘부는 몸을 사린 채 뚜렷한 입장을 내기를 꺼리는 모양새다. 이에 일부 경찰 사이에선 "결국 행안부에 '백기'를 들고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브리핑을 열고 경찰 통제안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이어 이틀 연속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행안부의 경찰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다.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겠다는 의견은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협 소속 경찰관들은 전날에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추진'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전날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 추진과 '치안감 인사 파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경찰 내부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망인 '현장 활력소'에 올라온 경찰청장 사의 표명 입장문에는 1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댓글을 달고 직접 삭제 조치하는 일종의 '침묵 시위'가 진행됐다. 한 일선 경찰관은 현장활력소에 "총경 이상 지휘부의 침묵은 현장 경찰관들이 행안부의 노비가 되어도 보호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싸우려 해도 조직 내 든든한 버팀목이 없다는 게 우리 조직의 현실이고 미래"라는 글을 적었다. 또 "경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엎드린다고 하지 않나" "다른 지휘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비판도 다수 눈에 띄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결국 '치안감 인사 파동'이 경찰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카드로 쓰였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도 행안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가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장까지 사표를 던진 마당에 지휘부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안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을 내기 어려운 판이 깔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희근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를 대행해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경찰청 측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논의 관련 진행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고 짧게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한 지 나흘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찰 내 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김 청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로써 김 청장은 임기를 26일 남기고 경찰청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과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치안감 인사 번복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청장의 사퇴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행안부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에 들어가자 경찰 내부에선 김 청장의 '용퇴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사의를 밝히기 직전인 지난 주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90분가량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선 이 통화가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청장과의 통화에 대해 "제가 오늘 발표한 바와 똑같은 말을 김 청장에게 드렸고, 김 청장도 상당 부분 수긍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저는 우리 경찰청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경찰 통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행안부 권고안과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에도 갈등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도 "다른 지휘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장이 공석이 되면서 경찰은 한동안 수장이 없는 상태로 내·외부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차기 경찰청장 인선 절차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안부는 이미 경찰청에 경찰청장 후보자 사전 검증을 위한 인사검증동의서 등 인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청장 하마평에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일 재개된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노조 내부 반발로 한때 중단됐다. 4시간 만에 다행히 교섭이 재개돼 현재 미래신산업과 단협, 별도요구안에 대한 실무 교섭과 판매위원회 별도요구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단협 17차 교섭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울산공장 사내 현장조직들이 교섭장 앞을 봉쇄하고 노조 교섭위원들의 입장을 저지하는 바람에 교섭 시작이 지연됐다. 금기야 교섭장 앞에서 노조 교섭위원들과 9개 현장 조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이 보다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자칫 노노갈등을 우려한 교섭위원들이 물러났다.  현장 조직들은 조건 없는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이날 교섭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가 3차 제시안을 내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잠정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현장 조직들은 특히 과거 생산라인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로 해고된 노조원들의 복직 없이는 교섭을 타결할 수 없고, 현 노조 집행부에게 해고자 복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오후 2시께 교섭장에 들어서 사측과 협상을 시작했다. 입장 당시 교섭장을 봉쇄하고 있던 현장 조직들과 말다툼이 있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 등과 관련해 핵심 여권 인사들의 기소 방안에 회의적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소를 최종 승낙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부 반발이 심해지면서 김 총장이 눈치를 보고 승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해야 하겠다고 재차 김 총장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 전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다시 김 총장에 보고했다. 최근 김 총장은 수사팀들의 보고를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총장은 이들에 대한 기소 방안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이 거듭된 장고에도 수사팀들의 보고를 승낙한 배경에는 내부 반발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정권 수사를 막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부 불만이 쌓이는 상황이었다. 특히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수사 공정성 확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는 불만도 나왔다. 지난달 1일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뢰 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국민과의 소통·수사 공정성 확보 등을 거론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하겠다던 총장이 여권 사건 기소를 고민하는 걸 보고 검찰 구성원들이 실망을 했을 것"이라며 "김 총장 입장에서 내부 불만이 신경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 여죄를 캐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사건 대부분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5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추진의 여파로 윤 총장이 물러났다고 집단 반발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검에서도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추슬리기 위해 사활을 걸 방침이다. 조 차장의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 차장은 지난해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받았을 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 각각 대검 차장으로서 윤 총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았다. 검찰청법 제13조는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한다. 조 차장은 매일 총장이 주재하는 업무보고를 대신하고 중요 사건 지휘를 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 내부의 상황은 좋지 않다. 윤 총장의 임기 동안 추 전 장관과의 극심한 갈등 국면을 겪은데다, 최근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수청 및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반발 심리가 극에 달한 상태다. 중수청 법안 추진 이후 사표를 고심하는 검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장검사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알고 있던 '검사'라는 직업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다"라며 "누가 계속 하고 싶겠냐"고 했다. '검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여기는 현 상황에서 조 차장의 최우선 과제는 '조직 추스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총장이 올 때까지 정권 겨냥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지휘하는 동시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를 매끄럽게 조율해야하는 숙제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조 차장은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차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은 바 있고,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6월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국정원의 적폐청산을 이끌어 현 정부의 신임을 받았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1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되며 추 전 장관 측근으로 꼽혔다. 그러나 대검 차장 임명 후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 '직무배제 철회' 요청을 하거나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의 '핀셋 인사'를 우려하는 입장을 내는 등 현 정부 와 다른 노선을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조짐이 나오고 있다. 이번주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검사장회의 등 조직적인 반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수사청 추진에 대해 본인의 거취까지 걸고 반대에 나설지를 주목된다. 2월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에 관해 의견 취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기소권만 갖게 하는 것으로 핵심으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8일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 전담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 법안 심사에 들어간 상태며 최근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며, 대검은 일주일간 일선청 의견 취합에 나선다. 다음주 국회로 전달될 의견서에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담길 전망이다. 일부 검사들은 정권을 겨눈 검찰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집권 여당이 부담스러워 하는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대표적인 게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다. 윤석열 총장은 오는 7월24일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에다라 5개월 남은 임기 내 이들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수사청 설립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검찰 내부망에 실명 게시글을 올려 우려를 표하는 검사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몇달 전 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몇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를 언급할 때만 해도, 검찰에 대해 뿌리 깊은 악감정을 가진 소수 의원들의 상식과 상상력을 넘어선 발상이라고 치부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이 제시해온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글도 올라왔다. 구승모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은 전날 내부망에 올린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관여하게 하는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외국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외국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제도의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또는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 인용하여 그 의미가 왜곡되어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도 같은 날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분리'라는 그 자체로 모순인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법체계를 잘 모르는 일부의 주장으로 여겼다"며 "그런데 수사와 공소의 분리라는 개념에 더하여, 최근에는 마치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검사가 수사와 분리되어 공소만 제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까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